공무원 투잡 어디까지 가능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선망의 직업군이었지만, 요즘 MZ세대에겐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너무나 적은 급여 때문일 경우가 클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잡을 뛰는데, 공무원들이 투잡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기준과 투잡이 가능한 영역과 민간기업 근로자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투잡의 법적기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무 외의 영리 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투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허가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공무원 투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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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3.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