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을 개편해 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안전 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2. 차종별 개편안 주요 내용 3. 전기승용 4. 전기승합(전기버스) 5. 전기화물 6.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7.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강화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서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정책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2. 휴대폰 얼마나 저렴해질까 3.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갈 수 있어요 4. 작은 서점에서는 할인 유연하게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일단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