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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서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정책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일단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이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받지 않다 보니 효용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마트에서 튀긴 치킨을 1만 5천 원에 팔다가 저녁이 되면 반값에 떨이로 파는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졌었습니다.
명절 같은 대목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면, 이른바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할인 정보에 빠삭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오히려 비싸게 사게 된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규제 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자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가 없어졌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여론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얼마나 저렴해질까
이번 단통법 폐지 소식에 앞으로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된 지 워낙 오래된 만큼 폐지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통신 3 사간 점유율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통신 서비스라는 게 아주 큰 질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각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눈치경쟁을 하다가 누가 하나 첫 포문을 여는 순간 보조금 경쟁이 붙을 겁니다.
물론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5G 시장도 성숙기라 예전만큼 경쟁을 벌일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대리점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단통법의 최대 패자로 대리점이 꼽혔으니 말입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발품 팔아 '성지'를 찾는 게 필수였는데 보조금이 같아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에 다들 익숙해졌습니다.
또 자급제방식으로도 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판매 수수료로 먹고사는 휴대폰 대리점은 수입이 끊기면서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10년 전에 휴대폰 사려고 길게 줄 서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정부는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갈 수 있어요
주말에 장 보러 갔는데 마트 문이 닫혀 있어 낭패 본 경험 많을 겁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마트가 그전에 같이 평일 중 하루로 휴업일을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야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주문하고 새벽 배송으로 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작은 서점에서는 할인 유연하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도 바뀝니다.
우선 웹툰,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세 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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