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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조만간 오를 거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갑에 1만 원까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는 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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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붙은 세금이 오른다는 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올릴 거라는 소문입니다.
현재 담배는 한 갑당 평균 4,500원이고 이중 3,317원이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더해 국민건강진흥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뱃값의 70%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담배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아직 정부가 나서서 인상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갑에 1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
3가지 이유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추산한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 1,000억 원이었고, 연말까지 60조 원 이상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수부족을 매울 방안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담뱃값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직 담뱃값이 낮습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10년 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7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총 7번 인상됐는데, 최근 2번이 2005년과 2015년이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이제 곧 오를 때가 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원재료 가격도 인상됐어요
KT&G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의 원재료, 즉 잎담배 가격이 KG당 5,558달러에서 9,128달러로 64%나 상승했습니다.
궐련지나 갑포장지에 쓰이는 원재료 역시 5~10% 올랐습니다.
담뱃세 연간 11조 8000억 원
2022년에는 담뱃세가 11조 8000억 원이나 걷혔습니다.
담배가격이 만원이 된다면, 담뱃세 징수규모는 26조 2,2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건 가격이 올라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계산한 겁니다.
담배가격 오르면 금연하는 사람이 늘까요
담배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사람도 늘 거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 시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로 갈아탄 소비자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 정도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유해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세금과 부담금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이뤄지면, 전자담배 역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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