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서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정책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2. 휴대폰 얼마나 저렴해질까 3.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갈 수 있어요 4. 작은 서점에서는 할인 유연하게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일단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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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