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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받아 받을 기분 좋지 않은 우편. 바로 과태료고지서입니다. 어디서 단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참 기분 나쁜 고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잘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되게끔 되어 있죠.
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의 확인 유무입니다.
| 특징 | 과태료 | 범칙금 |
| 위반 운전자 | 미확인 | 확인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차량 운전자 |
| 벌점유무 | 없음 | 있음 |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단속되는 행정처분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운전자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범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 즉, 경찰관들에게 직접 적발되거나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원인 되기도 합니다.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발송되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바뀌면 벌금은 감액되지만,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기준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 4t 이하 승용화물차, 승합차 - 4t 초과 승용화물차, 이륜차 - 오토바이 등
1. 속도위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으로 초과 속도에 따라서 금액과 벌점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등에서 위반한 경우는 2배로 부과됩니다.
| 속도구간 | 과태료 부과기준 | 범칙금 부과 기준 | |||||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벌점 | |
| 20km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X |
| 20km ~ 40km | 7만원 | 8만원 | 5만원 | 6만원 | 7만원 | 4만원 | 15점 |
| 40km ~ 60km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9만원 | 10만원 | 6만원 | 30점 |
| 60km 이상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12만원 | 13만원 | 8만원 | 60점 |
2.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동일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 2배로 부과됩니다.
| 구역 | 과태료 부과기준 |
범칙금 부과기준 | |||||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벌점 | |
| 일반도로 | 7만원 | 8만원 | 5만원 | 6만원 | 7만원 | 4만원 | 15점 |
| 보호구역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12만원 | 13만원 | 8만원 | 30점 |
3. 주정차 위반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주차 했을 경우 2배로 부과됩니다.
| 구역 | 과태료 부과기준 | |
| 승용차 | 승합차 | |
| 일반지역 | 4만원 | 5만원 |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 원 추가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보통은 주소로 날아온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또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자의 경험담으로 아무리 이의신청해 봐도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면허정지 더 나아가 형사처벌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성실히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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